차이나는클라스, 이성현박사의 미중신냉전 개막, 한반도의 운명은?

"21세기 역사는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응전으로 쓰일 것이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중국의 추격에 응전하는 미국. 무역, 전쟁. 군사적 압박. 그리고 두 강대국의 줄 세우기.

두강대국 사이, 한반도의 운명은?

한국을 센터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함.

미국도 중국도 중요하기에 그 둘 사이에서 줄타기해온 한국.

미중이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기 시작해요. 미중 사이 선택을 압박받는 한국은 어떤길로 가야할까?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관세 폭탄으로 시작함.

미중 무역전쟁. 관세폭탄.

미중무역전쟁중에 중국의 항복을 예측,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 1단계 무역 합의함.

얼핏보면 중국이 항복한듯 보이지만 

중국의 조건이 향후 2년간 시장 상황을 토대로 구매할 것.

중국의 조건부 협상임. 미국의 두가지 요구에 중국은 거절함.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함. 

미국의 요구 1. 보조금 철폐 요구에 거부한 중국.

국영기업을 통해 운영되는 공산당의 정치 자금.

2001년 WTO 가입후

미국의 요구 두번째는 공정 무역을 위한 법 제정을 요구.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거부함. 

대신 중국에서 2000억달러정도 미국산을 더 많이 구매하겠다고함.

겉보기엔 미국이 이긴 싸움이지만 중국의 전략을 생각해보면 합의가 아니라 봉합이라고함.

수술을 하려고 보니 상처가 너무 곪았어요. 수수릉ㄹ 포기하고 그냥 봉합한거에요.

미중 무역전쟁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코로나 사태 후 더 악화됨.

미중 갈등 확전 요인 1. 코로나 책임론.

국제적 위기상황으로 협력할수도 있었던 두나라.

그치만 서로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미군이 퍼뜨렸다고 대립함.

미중 갈등 확전 요인2.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을 중국의도시로 만들고자 홍콩 국갑안법 제정을 추진한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하고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을 금지.

홍콩 국가보안법은 인권 탄압의 우려로 반대한 미국.

2020년 7월 1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한 중국. 시행 첫날 시위하던 홍콩시민 370여명 체포됨.

무역갈등에서 인권 문제까지 확전된 미, 중전쟁.

코로나 사태로 떨어진 중국의 위상.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중국의 대외 이미지는 더 악화될 텐데..

중국은 왜 이런 악수를 뒀을까? 2003년부터 끌어왔던 홍콩 문제. 미국이 코로나19 등으로 혼란하자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해도 미국이 대응 못할 타이밍

현재 미중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망설였던 홍콩문제를 추진함.

홍콩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자 공산당 군대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투입 여부

홍콩 시위에 인민해방군이 투입된다면 외국인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이..! 천안문사건이잖아요.

당시 인민해방군이 투입돼 1만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면 인민 해방군을 투입하지 않고도 홍콩 시민 체포가 정당화가 되요.

홍콩 민주화 시위를 무력화 할수 있음.

중국 입장에서는 최적의 타이밍이죠. 전략을 세워 진행한 홍콩 국가보안법.

무역 전쟁부터 인권 문제까지 확장된 미중 갈등.

현재 미국과 중국 경쟁의 스코어는?

미국이 유리한 상황일까요? 중국의 항복을 예측했지만 항복을 안 하고 있어요.

중국이 항복하지 않는 이유는? 1972년 2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이후 미중관계가 급진적으로 발전했죠.

1979년 정식 수교를 맺은 미국과 중국. 2001년 중국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WTO가입을 도와준 장본인이  빌 클린턴이에요.

중국을 미국 주도 경제 질서에 견인을 하고 중국의 체제를 바꿀 기회라고 판단한 클린턴의 허황된 꿈.

2013년 세계 최대 무역국가가 됨.

군사력 세계 3위 외환보유고 세계 1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중국.

향후 20년간 중국성장률이 6%씩 성장한다면 2035년경에는 군사비 지출 세계 1위

"2049년 중국몽"

모든 면에서 미국을 초월하겠다는 계획임.

2049년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임.

중국이 항복은 커녕 악수를 두는 이유는 단기간의 타격은 감수하고라도 핵심 이익을 지키려는 중국의 전략.

시간은 중국편이라고 미국과의 장기전에서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시장경제의 길을 가며 민주주의로 갈 것이라 판단한 미국. 하지만 공산당은 그대로 건재함.

경제력만 상승해 미국을 위협하고 있음. 중국의 성장을 도운것이 실수였음을 인정한 미국.

중국을 견제하기위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민주당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미중 관계는?? 중국 부상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해 여기에 대해서는 바이든도 동의.

하지만 트럼프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

역대 미국 대통령은 당선후 처음 중국 방문시 거론하는게 중국의 인권문제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선 이사람 참 괜찮다고 생각함.

2019년 미국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의 중국 방문.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에 가장 위협이 된느 미국의 군사동맹 네트워크를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동맹 시스템을 와해시킴.

현재 미국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평가한 중국.

무역분쟁과 더불어 인권 문제까지 압박할 거라는 바이든.

2차세계대전이후 정당을 가리지 않고 반중 정서로 뭉친. 미국사회.

미국을 추월해 기술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과 그중심에선 화*이

화*이는 기업 네트워크와 통신망 서비스 시장 세계 1/3이상 점유함.

화*이 인프라 기반 통신 사용자 세계인구 38% 약 30억명으로 추정됨.

2019년 동맹국에도 화*이 금지 동참을 표명함.

화*이 거래국가는 미국과 안보 정보 교환에 제한이 있을 것. 유럽국가에 동참을 압박함.

2019년 3월 6일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한 화*이

화*이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선택을 갈등하던 상황임.

여론전을 펼친 화*이

2013년 독일 총리의 핸드폰이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도청을 함.

화*이 는 해킹의혹과 기술 유출 때문..? 

국제 사회에서 미국 흔들기.

화*이가 상징하는 것. 미국과 중국의 편 가르기가 본격화됨.

한국에게도 선택을 강요하기 시작함.

불과 한달사이에 미국과 중국에 선택을 강요받은 한국.

우리의 선택은?

이것이 잘한 선택인것 같아요?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약속한 관계가 동맹이죠

미국과 중국 기업 입장에서 둘다 버리기 힘든 카드죠.

양국이 편 가르기를 압박함. 선택을 압박받는 한국기업.

화*이가 상징하는 것.

무역전쟁이 아닌 패권 전쟁이라는 것.!!

미중 신 냉전 개막!!

2020년 5월 20일 미국이 발표한  '대중국전략보고서' 에 따라면 신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X파일

보고서에 시 주석의 내부 비밀 발언을 언급함.

2013년 중국 비밀회의에서 한 발언.

2019년 6년 후에야 공개를 함. 그동안 미국은 몰랐다는 거죠.

미국은 공산주의 확장에 대한 야심으로 해석을 함. 소련 붕괴후 끝난줄 알았던 체제 경쟁.

미국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재평가함. 미국의 경각심을 드러낸 보고서임.

제도 이념 구조가 다른 미, 중의  패권 경쟁

무역관계로 경제적 상호 의존이 높았던 미국과 중국.

대립을 막아주던 무역이라는  버팀목이 무너집니다.

IMF를 비롯한 국제 연구  기관들의 예측에 따르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나라는 한국이 될거라고해요.

미국은 이미 중국과 전쟁을 예측함.

중국과의 전쟁, 상상할수 없는 일을 생각하기.

군사 전문가가 상상한 미,중 전쟁. 시나리오가 구체적임.

보고서에 따르면 미사일 공격이 전개될것을 예측함.

중국의 전략기지가 300여 곳 다 폭격을 당할 것으로 예측.

현재 월등하게 앞선 미국 군사력. 미리 전쟁할수록 미국이 이길 확률이 높음.

전쟁이 통제가 안될 경우 한국이 언급됨. 전쟁 시나리오에 등장한 한반도.

70%가 산지로 이뤄진 한반도는

중국은 북한, 미국은 남한 대리전을 버리는게...!!

이것이 바로 한국 전쟁 시나리오였어요.

중국 지도자도 전쟁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미국과 중국이 소통을 해야한다고

미중 갈등으로 한국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나요?

10년전부터 있었던 위험 시그널  미중관계 변화를 인지 못한 한국.

2008년에 무슨일이 있었나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중국의 하계 올림픽.

2008년 신흥 경제국으로 떠오른 증국. 금융위기로 휘청거린 미국.

중국내 미국 쇠퇴론이 대두하게됨. 2010년 미중 관계를 바꾼 세가지 사건이 있어요.

중국의 경제가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함.

2010년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중국. 자신감이 상승한 중국.

2010년 이라크 전쟁이 서서히 종결.

미국 군사력을 중동에서 아태지역으로 이동을 선언함. 

2010년 3월 찬안함 폭침 사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남북간 군사 대치 상태였는데 미국이 조지워싱턴호 항공모함을 서해로 파견함.

항공모함 작전 반경이 1000KM 에요. 중국은 미국이 중국 견제 전략을 펼친다고 판단함.

2010년 미국에 대한 경쟁의식과 위협의식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11년.

중국 견제 전략을 공식화함.

미국의 전략 변화를 의식한 중국.

2013년 6월 미, 중 정상회담으로 미국에서 오바마와 타협을 시도함.

그때의 언론 기사들을 보면

동쪽 태평양은 미국이관리 서쪽태평양은 중국이 관리하자고

사실상 태평양 분할론을 제시함.

사실상 미국의 거부로 미, 중 관계는 내리막...

관행적 표현으로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라고해요.

정치적 비난을 받을 것. 

회담의 성과가 없을때를 대비해 사전에 조율. 북핵 문제는 사전에 조율한 내용이에요.

회담의 성과 부각 카드인 북한의 비핵화.

우리가 보고싶은대로 확대 해석하고 대응함.

왜 우리는 잘못된 시그널의 보도만 봤던 걸까요? 10년전부터 있었던 미중, 갈등 시그널.

한국의 외교 전략은 어땠나?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황이죠.

한국의 명품 외교 처방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모호한 줄타기에 대한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2015년에 일어난 결정적 사건.

2015년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되는 해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린 중국 전승절.

미국을 포함한 미국 동맹국의 정상들은 불참을 하는데 각국의 하급관리나 외교 사절이 참석함.

이런와중에 한국 대통령이 참여함.

외교에서는 모양새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진 한장에 담긴 의전이 중요해요. 이 사진 한장이 전 세계로 타전.

전 세계에 내보낸 이상한 시그널.

중국은 자신과 이념과 제도가 다른국가인데 설마 오겟어?하고 초대장을 보냈는데

진짜옴.. 심지어 대통령이!

전 대통령 박근혜가 참석한 이유는? 중국은 지금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념사진이 중요한데 소문난 잔치에 선진국이 없었는데 중국의 아쉬운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면 훗날 중국이 필요할때 도움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문제처럼. 외교 보험 차원이었다고함.

과거 전승절 행사에서는 중국 주석 옆자리는 북한의 차지 였는데

그런데 2015년

중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한국을 선택.

올라간 한국의 위상 한국 외교의 승리

이런 언론 보도가 나감.

민주주의 진영으로부터 오해를 사게된 한국.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 하필 그로부터 한달 뒤 2015년 10월 한, 미 정상회담이 개최.

천안문 망루에 오른 이유를 해명하느라 곤혹을 치름.

당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전 합의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과 중국  남중국해 분쟁 등과 관련해 한국의 입장 표명을 요구함.

사전 합의되지 않은 발언임.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한국에 공개적으로 선택을 압박함.

무리수를 두면서 들었던 외교보험의 효과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신함.

한국은 우리가 집요하게 요구하면 결국 우리 말을 들어주는 구나 라고 생각한 중국.

마치 한국을 조공국처럼 얕보기 시작함.

한중관계의 비대칭화가 심화됨.

최악의 외교참사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강조하건대 이건 학자로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함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중국.

시진핑의 올해 방한을 기대하던 상황 한국정부가 중국에 보낸 메시지.

우리의 정서로 들으면 교역국에 전하는 위로의 말로 친구나 형제에 할수 잇있는 말이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말인거같다고.

특히 영어로 번역하면 되게 이상하다고

2017년 4월에 열린 미, 중 정상회담.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들려준 한국 역사..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해줌.

한국 정부의 말을 들어보니 

전반적인 외교적 시그널은 고려하지 않은 듯.

미국은 동맹이지만 우리의 아픔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받은 미국. 

분명히 한국의 대응을 비교할 것.

2015년 한국 외교 장관이 했던 말!!

"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의 러브콜을 받아 

2016년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선택 압력.

우리가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라면 한국이 사드배치로 갈등할때

협상 카드의 예는 경제적 이익과 북한 문제 협력인데

강력한 보복을 감행한 중국.

2017년 3월 7일 한국에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함.

사드 보복 피해로 서비스 수지 사상 최대적자 2017년  중국인 관광객 40% 감소,  중국내 한국매장 약 87곳 영업정지.

중국이 협상이 아닌 보복을 한 이유는?

편 가르기 초기 상황인데 중국에선 시범케이스로 누군가를 따끔히 혼내면서 줄타기하는 국가들에게 경고를 주자!

하필 그때 한국이 줄타기를 했던거죠.

국가 전략을 짤 때 타이밍을 고려했어야함. 중국 전략의 움직임을 인지했어야 

2014년 6월 미국요청으로 사드 배치를 2년뒤로 결정.

 요청도없고 협의도 없고 결정된것도 없다고함.

3NO가 한국의 공식입장이었음.

2016년 6월 30일 당시 한국 국무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함.

그러고나선 2016년 7월8일 한국 사드배치 공식발표함.

공산당 지도자의 체면이 깎인 일.

중국도 미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를 감행함.

힘애 약한 국가가 모호한 전략을 취했을 때 그 타격은 훨씬 더 클것.

선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냉엄한 국제 정치의 현실.

육상 배치형 사드와 유사한 미사일 시스템이 있어요.

예측됐던 중국의 보복.

미국에 중국 보복에 대한 협상 카드를 제시했어야..

불필요한 시간 끌기로 동맹국의 의심을 사진 않았나.

모호한 외교 전략이 불러온 참사. 여전히 구설수에 오른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점점 조여 오는 선택의 압박, 한국이 가야 할 길은?

이제는 중국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의 경제 협력국.

미국 동맹국들이 교역을 끊으면 중국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게되요.

미국의 전략 안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음.

미국의 G7 확대전략으로

세계 경제 상위 국가들의 모임으로 초대되면 선진국 클럽 멤버십을 받게되는거임.

중국의 사드 보복은 성공적이었음

한국에 고통의 트라우마를 인식시킴. 중국에 반하는 결정을 할때 냉철한 외교적 결단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는데

그게 사드 보복의 효과에요.

중국이 얼마나 전략적인 국가입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과 대화하면 그들에게 이것은 절실한 문제에요.

외교 연구가에게 따끔한 충고. 말이쉽지. 

미중 사이 또 다른 선택의 압박. 대만문제. 코로나 대응에 성공한 대만.

미국이 대만을 지지합니다.

또 다른 선택 압박은  홍콩 국가보안법임.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입장을 표명한 국가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대만 WHO 참여를 지지함.

코로나 19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발원지 국제 조사를 요구한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

한국 수출의 1/3을 중국이 차지하죠. 호주가 딱 그래요.

호주는 보복 당할 것을 몰라서 모호한 전략을 선택하지 않은 걸까요?

화*이 부회장 체포를 도운 캐나다.

캐나다는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입장을 표명함.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중인 한국.

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북한 문제 때문에 중국 도움이 필요하다고 중국을 자극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북한을 둘러싼 우리의 고민까지 꿰뚫어 보는 중국.

중국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질질 끄는게 유리해요.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에 불리하게 돌아 갈 것. 우리는 중국의 역할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는건 아닌지..?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

호주와 캐나다가 보복을 당하면서 입장을 표출함.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를 지탱하는 가치를 후대에 물려주는 것.

한국이 지켜야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가의 최고 가치를 명시한 헌법이죠.

이보다 명쾌한 정답은 없다고

중국은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에요. 우리의 원칙을 확실히 밝힌다면 중국은 나름대로 이해해줄수 있는 국가일거라고

1990년대초부터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수교를 맺기 시작했는데

싱가포르는 중국에 입장을 뚜렷하게 전달함. 인구의 70%이상이 화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을것을 우려해

주변 국가들이 중국과 수교한 다음 우리도 중국과 수교를 맺겟다고 입장을 밝힘. 이에 중국은 존중을 해줌.

원칙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함.

미,중 첨예한 대립 한국이 취해야할 외교적 전략은?

우리의 전략 1. 헌법으로 돌아갈 것.

모든 국가들가 친구가 될순 없어요.

한쪽에 미움을 사더라도 2. 어느정도 손실을 감수할 것.

우리의 전략3. 견뎌낼 맷집을 길러라.

한국의 국력을 키울 방법을 모색해본다면?

미국이 9.11 사태를 분석하고 만든 보고서가 있는데 9.11보고서의 핵심.

왜 최악의 상황을 상상 못 했나. 최악의 변수까지 생각했어야..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한국사회가 품고 있는 변수들을 상상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유연함이 있어야 한국이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할수 있을 것.

미중 갈등의 본질을 알게 된 귀한 시간.

한국의 저력을 알리며 우리만의 매력을 키운다면 ...?! 한국의 미래를 깊이 고민한 시간..

안일하게만 생각했던건데..ㅠㅠ 심각하네요 미중전쟁. 우리한테 오는 영향력이 너무 크네요.

<출처: jtbc  차이나는 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