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한19, 당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19, 10위부터 6위까지.

10위는 세탁소 바지 분실! 000 소송 결과는?

2005년 미국 워싱턴, 한인 세탁소에 바지를 맡긴 당시 현직 로이 피어슨 박사. 

 

 

피어슨은 세탁소에 약 12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세탁소 측이 배상금 지급을 거절하자 5400만 달러 한화 약 600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 당일 서비스 고객 만족을 보장, 세탁소의 광고 문구를 지적.

 

 

잃어버린 바지 한벌에서 시작된 억대 소송, 소송을 제기한 원고 피어슨은 당시 현직 판사로 고객의 바지를 분실한 세탁소, 미국 법원의 판결은?

피고의 광고 행위를 사기로 볼수없고 원고 측도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 미국 판결은 세탁소 측의 재판 비용까지 지불하게 된 피어슨.

그렇다면 한국에서 세탁물에 문제가 생겼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탁업 표준 약관으로 분쟁 기준을 제시 했는데 세탁물을 맡길 땐 인수증 작성이 필수고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옷의 가격과 사용 기간을 고려한 배상비율을 제시해 야한 다고 해요. 연수로 4년, 일수로 665일 된 옷은 구입금액의 50%를 배상해 야한 다고 해요.

인수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이 구입 시기 및 가격 입증을 해야 해요. 분실된 세탁물은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요금의 20배까지 배상할 수 있다고 해요.

 

 

 

9위는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준 7천만 원?!

부모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혹은 자녀들의 효심이 너무 지극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지난해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부른 글이 있는데 글 제목이 아빠가 생일선물로 7천만 원을 주심 이란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있었다고 해요.

 

 

가족이라고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의 거액이 오갈 경우 증여세 납부가 원칙이라고 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성인이 10년간 합산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는 합산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해요.

만약 7천만 원을 증여받은 글 작성자가 성인일 경우 5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해요. 증여신고는 증여가 이뤄진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글 작성자도 댓글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해요.

가족 간의 금전 거래 시에도 세법상 적정 이자율이 연 4.6% 적용. 적정 이자율보다 적게 받은 이자는 증여,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해요. 자녀가 부모님께 빌려준 돈 기준은 동일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입니다. 

 

8위는 풍문으로 들은 법! 효력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대학생 A 씨 실수로 택시 안에 구토를 합니다. 

승객 A 씨의 주장은 배상금이 지나치다는 것, 택시기사는 배상액과 함께 15만 원을 요구했다고 해요.

 

 

서울시 택배 운송 사업 운송 약관으로 배상 기준을 제시했는데 15만 원 이내의 영업 손실 비용을 배상하라고 적혀있어요.

 

 

택시 운송 사업 운송 약관은 형사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택시 운송사업 운송약관은 형사 처벌 근거가 아니라고 해요. 민사소송에서는 판단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불 불가 상품을 주문한 B 씨, 제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환불이 가능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르면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업체가 환불을 거절한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분쟁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놓치지 마세요.

 

7위는 녹취, 합법과 불법 그 기준은?

2020년 한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A 씨 이후 아파트 하자로 인해 매도인과 매수인 소송 중이었죠. 공인중개사에게  A 씨는 매물 계약 관련 당시 녹취록을 증거로 제공, A 씨가 제공한 녹취록 때문에 법정에서 불리해진 매도인.

동의 없이 녹음,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녹취의 법적 기준은 본인의 대화 참여 여부라고 해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 녹취 시 불법이에요. 

두 번째 녹취 관련 사례는 초등생 학부모 C 씨는 담임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 녹음기 덕분에 아동 학대 정황을 발견, 과연 불법 녹취일까?

합법적 녹취 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불법 녹취이지만 상황에 따라 불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녹음 사실을 인지시키면 합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아이가 녹음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사자로 인정될 여지가 발생. 하지만 무분별한 녹음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위는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638만 가구 반려동물 양육 시대,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들, 공동 주택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반려견으로 인한 소음, 많은 가구가 반려견을 양육하는데 강아지에 따라 짖는 소리도 천차만별, 아파트 벽을 넘어 들리는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2015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던 우드로 톰슨은 이웃집 반려견 소음 때문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톰슨의 주장에 따르면 이웃집 반려견 소리가 129dB 제트기 소음 수준이라고 미국 법원은 견주가 톰슨에게 약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요. 거액의 배상금은 그만큼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인정한 것. 

환경부령 제942호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은 승용차 기준이 100dB 이하라 고해요. 128dB는 굉장히 큰 소음이에요. 

국내 반려견 소음 관련 규제는?

 

 

반려견 소음 주간 45dB 야간은 40dB로 규정, 소음 기준 초과 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요.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국내 배상 판례가 있습니다. 

2005년 이웃집 반려견 소음으로 수면장애, 식욕 저하를 겪은 표 씨, 견주 이 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승을 제기했는데 서울 고법 민사 22부의 판결에 따르면 

 

 

피고 이 씨는 원고 표 씨에게 147만 원을 지급하라 서울 고법 민사 22부. 미국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배상금이네요. 원고 일부 승소 이유는 표 씨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주 짖는 반려견이라면 방음 장치 설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권리 침해는 하지 말으셔야 해요.

반려동물 가구 638만 시대, 사랑하는 반려동물만큼 이웃과 더불어 사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출처: tvN SHOW 프리한 19>